쓴소리 한마디
- 특가법 위반 등 사건
-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
-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판례의 타당성을 재확인했다.
- 특가법 위반 등 사건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정치자급법 위반죄, 부정처사 후 수뢰죄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 선거참여 정당의 10대공약
- '선거정보' 앱으로 공개
-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11개 정당이 작성했다.
- 개표참관인 모집
- 제7회 지방선거
-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이외 추가로 선정한다.
-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 E-book 발간
- 유권자 희망공약 150 건이 수록되어 있다.
- 생산-사용과정 보고받아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마약류 취급자는 사용 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 예술가 처우 개선한다
-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개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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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계 비례대표 보장하라
- 이동권 확대가 중심과제
- 장애인들이 외출하고 싶어도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 꿈, 미래, 도전, 열정
- 결과를 중시하기보다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식개선 교육 사업설명회
- 정보 공유와 현장 소통
-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 꿈, 미래, 도전, 열정
- 결과를 중시하기보다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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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나눔의 기쁨 실천
- 사랑의달팽이 골프대회
-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부산 송도공룡어드벤쳐
- 9마리의 공룡이 주제
- 거대한 크기로 압도
- 로컬투어플랫폼 시골투어
- 바우파머스몰 팸투어
- 대관령 황태 체험여행
- 4차 산업혁명에 대비
-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 4차 산업혁명은 저작권 생태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한류 콘텐츠 공모
- ‘토크토크코리아 2018’
- 총 75개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해서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