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서형수의 주최로 비적정 주거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홀로 다녀왔던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 현장을 다시금 떠올린다. 7명이 사망한 참사였다. 시커멓게 타버린 건물 앞에서 제 마음도 검게 타버린 듯 했다. 쩍쩍 개지고 그을린 유리창은 더 참담했다. 단돈 7만원이 갈라놓은 생사의 갈림길이었기 때문이다.창문마저 없어 값이 더 싼 월 25만원의 이른바 ‘먹통방’에 살았던 분들은 대부분 희생됐다.

화재참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고시원 안전관리 문제를 넘어, 고시원이라는 주거환경 자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부족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지만, 고시원과 같은 비적정주거에 거주하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대상을 파악하고 ,이들의 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UN인권이사회의 ‘한국 국가방문보고서’에서도 “정부가 비적정주거를 개선하고 거주자의 적정주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고시원은 비적정주거, 말 그대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않은 주거형태의 전형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온갖 격차 중 에서도 극심한 주거 격차의 최하위단계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쪽방, 비닐하우스 등 도 포함된다. 이 비적정주거를 종식시키고자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제도화하고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정적 주거를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보수정권에서 이들 주거취약계층은 정책의 관심밖에 있어 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다시는 국일고시원 화재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가 적어도 건강하게 자라나야할 아이들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이제는 바꿔야 한다.

먼저,비적정주거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통계가 생산되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1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5.7%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가구의 표본은 전체 6만가구중 194가구 수준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2018년 발표한 <주택이회 거처 실태조사>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규모를 전체 37만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이 역시 표본가구는 8천가구 수준이다.

한편 통계청의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77만 가구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가구의 차이는 오피스텔(44만 가구)로 추정되지만 , 확실한 통계치는 없는 실정이다. 결국 전체 가구 중 비적정주거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자료는 어느곳에도 없는 실정이다.무엇보다 이들 통계의 비적정주거 범위를 통일시키고 표본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