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제 18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이 열렸다.

모든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해외사례 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변화와 함께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에 직면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통적 가족 형태의 전형인 4인가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2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체가구의 5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0년 40.5%에서 2018년 56.4%로 크게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비하여 법률혼과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법제와 가족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용하지 못했고,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은 법.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급속한 가족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가족형태도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될 수 있도록 그 변화에 응답할 차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로드맵을 통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법제를 전면 개선하고, 비혼 출산.양육, 임산부.아동 존중 등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논의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는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과 이들의 삶을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포용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