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구 감소 대응방안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16:34]

지역인구 감소 대응방안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08/22 [16:34]

  2019820,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김민기 국회의원 주최로 지역인구감소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구절벽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전국총인구의 감소시기가 빠르면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위추계를 기준으로는 10년 후인 2029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에도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 인구감소 속도와 감소연령의 구성,감소에 따른 영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소위 거점 지방도시와 소규모 시. 군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 인구감소 문제는 일부지역에서는 지방 소멸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인구감소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부정책은 그동안 수도권집중완화와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 인구감소의 원인과 양상이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정부 정책의 기조가 적절한지, 그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 인구감소는 단순히 출생-사망 인구의 차이로 발생하는 자연 증감 뿐 아니라 ,인구의 유출과 유입으로 발생하는 인구이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인구의 절대수에 따른 전망 뿐 아니라 ,향후 지역 내에서도 어떻게 이동하고 변화하는 지에 대한 전망, 지역별로 인구감소가 그 지역 내 사회경제적 조건을 변화시키는지도 면밀하게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인구감소가 향후 우리 사회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 지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댈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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