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공수처 설치

3권분립 훼손우려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19/10/24 [15:20]

불합리한 공수처 설치

3권분립 훼손우려

최봉실 기자 | 입력 : 2019/10/24 [15:20]

지난 1023일 자유한국당 이창수대변인은 논평 발표를 통해 정부여당이 사법부를 쥐고 흔들고자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수대변인은 공수처 수사대상 6천명중 절반이 법관들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가, 권리가 있다.

또한 헌법은 법관에게 국민을 보호하고 법치국가를 수호하라고 그 권한을 보장하면서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방위적인 공수처 설치 압박으로 법적 다툼의 마지막 조정자이자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