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관점의 사회보장 절책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5:54]

젠더관점의 사회보장 절책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0/31 [15:54]

 2019년 10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 남인순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동주최로 젠더관점의 사회보장 정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젠더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는 아직도 에스핑 엔더슨의 탈상품화를 지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남성중심적 관점을 여전히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부분의 복지서비스 제공기준이 '가구'다위인것도 '남성가구주'를 근거로 한다. 또한 탈상품화의 주체가 남성위주의 노동시장 구조를 기반하기 때문에 , 여성은 상품화, 가족 돌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두가지 역할 모두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의  위치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가족화가 문화적 . 제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동등한 처우를 누리는 주체로써 자리 잡도록 성평등이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으로 충분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실례로 지난 21일 종료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지적한'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수급자 현황'이 현실에서 얼머나 젠더 불평등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드러내기도 했다.출산크레딧 제도는 얼마나 젠더 불평등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드러내기도 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여 여성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확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짐 , 2019년 6월 기준 전체 출산크레딧 수급자 1,160명 중에 16명 (1,38%)이 여성수급자인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해외의 경우, 여성의 연금수급권향상을 위해 출산뿐 아니라 , 돌봄 노동이나 출산및 육아휴직 기간을 크레딧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되고 있고, 남성 역시 돌봄에 참여하면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로 하는 등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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