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전환 시급하다

근로자의 36.4%가 비정규직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13:31]

경제정책 전환 시급하다

근로자의 36.4%가 비정규직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01 [13:31]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창수는 2019년10월30일에 다음과 같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였다.

 

7481천명. 7만도 70만도 아닌 자그만치 750만이다. 다른 것도 아닌 우리나라 비정규직자 숫자이다. 전체 근로자 중 36.4%. 역대 최고다. 그것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 과제 1호로 추진했던 현 정권 아래 벌어진 일이다.

 

이제야 국민들은 이웃들의 표정이 왜이렇게 어둡고 우울했는지 아셨을 것이다. 이제야 국민들은 왜이렇게 청춘들이 좌절하고 분노하는지 깨달으셨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했던 말은 다 무엇이었나.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1년도 아닌 바로 한달 전 정부의 발언이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말 역시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이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라. 일자리가 좋아졌다고,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국민 앞에 서서 말씀해 보시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소득주도성장, 세금을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 정책 등 현 정부의 아마추어 정책 실험이 기어이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렸다.

 

이제 또 정부는 제버릇 버리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세금 퍼붇기에 골몰할 지 모른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5000억원 정도의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도대체 얼마만큼 국민의 허리가 휘어야 정부가 잘못을 깨달을 것인가.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은 더이상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경제정책대전환이 너무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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