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15:44]

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12 [15:44]

 2019년 11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위원장,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주최로 방위산업의 세미나가 열렸다.

 

무에서 유를 일권낸 대한민국방위산업은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사에 유래 없는 성장을 일권낸 대한민국역사의 축소판이었다.자력으로는 소총 하나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생산한 전차와 항공기가 세계를 누비기까지 대한민국방위산업계가  흘려야 했던 땀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다.

 

 지난 시간 방위산업계에 쏟아졌던 부정적 시선이 더욱 아프게 다가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기술로 우리의 무기체계를 생산하며 쉬어진 방산비리 프레임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다. 단위당 사업비용이 천문학적규모에 달하는 방위산업은 자극적인 희생양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먹음직한 소재였다.

 

 정권이 입맛에 따라 방위산업을 매도하는 사이 우리 방위산업은 방향을 잃었다. 급기야 2017년에는 매출 감소와 순이익을 마이너스라는 충격에 직면해야 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국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방위산업의법]제 1조 (목적)하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우리 방위산업 육성의 장애물이 된 사실은 코메디에 가까웠다.

 

 이러한 점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전환기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시간 우리 방위산업에 덧쒸어진 오명을 걷어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계도 호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계도 호응하고 있다. 우리 방위산업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판로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9년을 의미있게 만든 점은 '소통'의 강화였다. 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시도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의 다피고 (DAPA-GO)는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도 국회와 현장을 오가며 [방산업체 CEO 간담회]나 [중소 방산업체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생한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업계가 서로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다. 내수 중심의 방위산업구조를 수출형으로 전환하기위한 [방위산업 육성법]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적, 도전적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고 ,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진화적 ROC를 적용한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성실수행인정제도의 확대 시행이나  부정당업자 제재의 현실화방안 역시 조속히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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