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개선방안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15:58]

조세제도 개선방안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13 [15:58]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제 8간담회의실에서 김세연, 장정숙 의원의 주최로 제약바이오산업의 R&D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는 빠르게 변화 및 발전하고 있고, 기술 선점과 시장  선도를 위해 글로벌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고가 크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는 유망 신산업이다. 나날이 발전해 가는 수많은  기술들 속에서 질병퇴취와 생명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바이오 헬스분야의 발전은 국민들에게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국내제약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23조원을 돌파하였고, 국내에서 개발된 의약품을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실적도 매년 10%이상씩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약 2.2조원('18년)규모로 전체 의약품 시장의 9.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부문에서 제약시장 전체 수출실적 중 33.4%를 차지하며, 향후 수출 유망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약.바이오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제 2차  제약산업육성.지원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에 따라 4,779억원을 투입하여 제약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

 

 또한 올해 바이오 헬스혁신전략('19.5)'를 발표하며 일몰대상이였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을 새로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신성장. 원천기술 R&D비용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바이오 베터'를 추가하는 등 조세제도에서도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혁신 신약 개발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미래 유망산업으로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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