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의 이슈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1:47]

에너지정책의 이슈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14 [11:47]

 2019년 11월 12일 ,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김삼화 의원, 전력포럼의 주최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이다. 올해는 제 9차 전력수급기본게획과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이 두가지 이슈를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과거 전력산업의 목표는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과 안전도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개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요금과 시장제도는 그대로 둔 채 전력믹스만 바꾸는 에너지전환은 부작용만 가져올 뿐 지속가능하지 않다.

 

 시장제도를 근복적으로 개선하고 , 가격체계를 정상화하면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레 에너지전환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과소하게 산정했고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9차 전력계획에서는 수요전망부터 전기요금,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까지 8차 계획을 전면 손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요금은 현행 요금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체계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