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본소득 추진 및 결성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16:38]

농민 기본소득 추진 및 결성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11/13 [16:38]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 농민기본소득 추진 및 결성을 위한 집담회가 열렸다.

 

 기본소득은 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작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받게 되면 '소득최저선'이 보장이 되고 그 바닥을 감안하여 노동과 삶의 계획을 꾸릴 수  있게 된다. 목돈은 받을때만 좋은 뿐 위험한 투자나 소비로 탕진할 수 있고, 탕진이후에도 사회에 손을 벌리게 되므로 부작용이 더 크다.

 

 청년이 자립할수 있도록 시점에 큰 목돈을 1회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기본재산', '기본자산', '사회적 지분 급여' 등으로 불린다.'출발선'의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이 주장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목돈은 일단 생길때는 좋지만 ,누구는 위험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낭비해 금방 탕진할 수 있다. 자영업실패율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그럴 가능성이 휠씬 클 것이다. 이럴 경우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상실되게 된다. 또한 목돈을 받을 나이가 넘은 사람, 혹은 목돈을 받을 사람이  가족중에 없는 사람은 이 안에 지지하지 않기에, 정치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

 

 쓸 곳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 소위  '나쁜 소비 '란 절망적 상황의 결과일 뿐이며, 기본소득으로 삶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면 소비의  방향도 책임성 있게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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