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정책 컨퍼런스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2:11]

2019년 장애인정책 컨퍼런스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11/20 [12:11]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심재철 의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총연합회 공동주최로  2019 장애인정책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왔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국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약 75%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 건축물 700만개중 약 3%에 해당하는 20만개의 의무대상시설만을 조사한 결과 이다. 즉,97%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조사조차도 하지 않으며 향후 어떠한 대안조차 고민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중.경증으로 구분하는 말뿐인 폐지가 되었고 장애인고용은 아직도 낙후되어 있으며 사회의인식도 열악하기만 하다.

장애인관련 예산의 배분도 활동지원서비스제도에 크게 편중되면서 다른 부분의 예산들은 축소되거나 삭제되어 그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 장애인정책의 방향성을 커뮤니티케어나 탈시설로 수립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의 체계적인 연계나 금융지원체계마련 등과 같은 정책실현 위한 지원체계는 수립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장애대중이 실감할 수 있는 이렇다할 복지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수년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몇가지 추진되는 정책들 마저도 미미한 예산여건속에서 효용성 역시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제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대로 된 장애인 당사자주의 기반 정책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협회는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모아 정치권과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당사자주의의 기반이 정책개혁의 필수 요건이며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변화를 선도할 것이라 믿는다.

이에 장애대중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현실복지의 정책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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