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정책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1:44]

국가 균형발전 정책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20 [11:44]

 2019년 11월 13일 ,국호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전라남도의 주최로 합리적 재정분권 및 인구감소지역지원방안 모색 국가균형발전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면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인구가 처음으로 전국인구의 50%을 돌파했고, 1,000대 기업의 70%이상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고도비만 수도권'이 되었다. 반면 지방은 인구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공동화. 피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 행후 30년 안에 시.군.구와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래서는 나라가 살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방 살리기는 국가의 사할이 걸린 과제이다. 지방 살리기를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 왔다.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실형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정적 기반이 바로 재정분권이다. 합리적인 재정분권 없이는 지방자치도 ,지방분권도 불가능하다. 즉,진정한 지방 자치는 강력한 재정 분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보면 중앙집권 전통을 깨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새삼 느낀다.

 

 지난 1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 정부가 지난해 발표된 지방세 확충,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 중심 정부기능의 지방 이양, 소방안전교부세 인상 등을 담고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수도권에 과도하게 재원이 편중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재정분권의 효과는 상쇄되고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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