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판단기준

김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1:08]

성폭력의 판단기준

김수민 기자 | 입력 : 2019/11/20 [11:08]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심상정.이정미.남인순.백혜련.권미혁.정춘숙.김삼화.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주최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18년 우리사회를 뒤흔든 *미투 운동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 한 성차별적.성불평등 사회에 대한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투운동으로 폭로된 성차별 구조 안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한계가 명확하기에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응답한 국회는 다수이 의원이 강간의 구성요건은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편화당 의원 등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참여한 [형법]개정안 이 발의된 바 있다. 이외에도 5개의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민주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에 소속된 백혜련.강창일.홍철호.천정배 등 다수의 의원들이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이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되어있으나 '정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대법원의 판례는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여야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판례는 가해자의 가해여부에 초점을 맞추는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나 반항 유뮤가 중점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 가해자들에게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

 

여성의 '노(NO)'를 '노(NO)로  해선되지 않은 불합리한 의사소통구조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가부장제 사회의 '법'체계가 피해자보다 가해자 시각으로 바라보고 가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성찰해야 한다.

 

 국회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비동의  간음죄'관련 법안들을 내놓은 이유는 , 이미UN 여성차별폐위원회가 권고했듯이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을 따지는 국내 형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많은 국민들이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자는 목소리들을 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개정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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