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발의권 쟁취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4:44]

국민개헌발의권 쟁취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22 [14:44]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 , 대한민국 헌정회.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민주권회의의 공동주최로,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대 토론회가 열렸다.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자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가 임기동안 정책 등 국가의 중요사항을 국민을 대신하여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의제는 대표자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의 결정은 곧 주권자인 국민의 결정으로 간주된다. 대표자의 의사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 이는 주인과 종업권과의 관계에 비유하여 생각할 수 있다. 종업원이 주인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과 같다.

 

 만약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활동하거나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 국민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현행 헌법 하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임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출실히 반영하여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대표자에 활동이 언제나 국민의 의사와 합치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국민대표자들의 활동과 언제나 국민의 의사와 합치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국민대표자들의 활동과 국민의사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의사가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서 대표되지 못할 때 국민들은 좌절하고 무력감에 빠진다. 심한 경우 분노를 느끼고 광장으로  , 거리로 달려가지만 벽을 보고 외치는 느낌을 받는다. 주권자인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국민의 대표자가 선처를 해주도록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급박한 시대의 변화속에서 새로운 임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이다. 새로운 임기를 위해 정치인을 대거 물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뽑힌 국민대표자들이 국민의사에 항상 충실할 것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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