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보 대책

적정직무의 탐색과 직무개발

이병화 | 기사입력 2019/10/15 [19:08]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보 대책

적정직무의 탐색과 직무개발

이병화 | 입력 : 2019/10/15 [19:08]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이며 지원 다담당 전문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렵고 인지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가지 행동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의 장애인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달장애와 발달장애인

발달장애라는 개념은 1963년 미국의 '정신지체 시설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Mental Retardation Facilities and Mental Health Centers Constitution Act of 1963 )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를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또는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기타 여러가지 신경학적 장애를 의미하는데 비교적 항구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정의했다. 그 이후 1984년 미국의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에 대해 특별히 정신지체, 뇌성마비 등 자애의 용어를 쓰지 않고 다만 22세 이전에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칭헸다. 아울러 발달장애리는 진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상생할에서 7가지 중 3가지 이상의 기능에 명백한 제한이 나타나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이란 자기관리, 표현언어, 학습, 이동, 자기지시, 독립생활 능력, 경제적 자족을 말한다.

 

오늘날에도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학문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달장애란 어느 특정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발달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지적하는 것인데 해당하는 나이의 정상적인 기대치보다 25% 정도 뒤쳐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즉 발달상태가 뚜렷하게 못미쳐 신체적으로나 정신으로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를 뜻한다. 이 때 만성적이라는 것은 전 생애에 걸쳐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abilities )는 성장발달기 이전에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중추신경계의 이상 혹은 인지, 언어, 사회성, 운동능력 발달에 지체현상을 보이는 상태를 총칭하는 것으로 지적장애, 특정 학습장애, 뇌성마비, 자폐성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발달장애인은 다음과 같다.

 

) 지적장애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

)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이나 비전향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과 능력의 장애로 인해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발달장애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오해나 편견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그 가족이 괴로워하는 사례가 많다.

 

발달장애는 선천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방법이나 성격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발달장애는 뇌의 전두엽, 사이뇌, 소뇌, 해마, 편도체 등의 활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폐성장애는 중추신경계의 장애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으로 언어, 소리, , 통증, 온도 등의 정보를 수용하고 전달해 그에 응하는 명령을 전신의 각 부위에 보내 행동을 조절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 자폐성 장애아동은 중추신경계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아 뇌와 각 신체부위에 정보가 제대로 교환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가 어렵고, 기분이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소리를 싫어하며 같은 맛의 음식만 계속 먹거나 크게 다쳐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을 짓기도 한다. 온도에 대한 감각이 둔해서 여름에도 스웨터를 입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4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장애인의 수는 약 250만 천 명인데 그 비율은 5.59%이다.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1.39%이고 그 수는 557,372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숫자는 전체 장애인의 20.4%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제정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과는 별도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와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신체적 장애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체계가 한걸음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법으로 정신적, 인지적 장애영역으로 다가가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 것이다.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전담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 운영, 형사절차와 사법절차 상의 권리보장,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 및 봏로조치역할부여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성 잇는 권리구제 지원 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과 변경, 수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복지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행동발달증진센터,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등 별도의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 여가,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지원, 소득보장, 거주시설과 주간활동 돌봄지원 등의 서비스 실시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가 고려된 새로운 서비스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744조로 구성되어 잇는데 제1장 총칙, 2장 권리의 보장, 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6장 보칙, 7장 벌칙이다. 이 법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과 권리옹호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법의 수혜대상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이고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유형에는 자기결정권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의사소통 지원, 자조단체 결성, 형사절차 및 사법절차상 권리보장, 전담조사제, 범죄방지, 신고의무, 현장조사와 보호조치 등이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ㅌ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 급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발달재활 서비스, 가족지원,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이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한 재활 및 발달지원, 문화, 여가, 체육, 예술활동 지원,보호자 상담지원,과 휴식지원도 있다. 그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조기진단 및 개입, 고용 및 직업훈련, 평생교육 지원, 소득보장, 거주시설과 주간활동 지원, 돌봄지원, 보호자 정보제공 및 교육이다.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신청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센터는 발달장애인과 협의해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개별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역에 각각 발달장애잉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법은 벌칙으로 징역형, 벌금과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서비스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발달장애인 유기 사건에 대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발달장애인 관련자에게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고의무자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달장애인 유기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 대해 계좌관리 상황과 관련한 자료열람 또는 제품을 거부하거나 거짓 으로 자료를 제출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에게도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사람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 30일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사람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료제출과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사람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장애인과 직업재활

직업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이다. 직업은 생게유지의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자아실현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직업은 삶의 동기, 자기확신, 대인관계 등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 실제적인 성취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직업의 의미는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는 현장이며 사회적응을 통한 생활안정의 수단이며 사회적 역할과 지위향상을 목표로 추구하는 지속적인 행위양식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은 직업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느낄 수 있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노동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람에게 노동이란 생계유지 수단의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직업이다. 직업은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아실현의 수단도 된다. 직업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만나고 서로 교류하는 통로이며 서로 협력하는 매체이기도 하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짐에 따라 사회적 모멸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짐에 따라 무력감이나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국제화, 정보사회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안정된 직장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력이 취약한 장애인은 직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정치사회적 소외를 야기하는 것으로 사회정의의 문제로 대두된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사회제도로 보장하려는 노력인데 사회적 약자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장애인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장애인에게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며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은 사회적 편견, 제한된 직업영역, 환경적 장벽, 역할수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직업을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의 현실은장애인의 고용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음에 반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장애인ㅇ늬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고용이나 지원고용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보호고용에 대하ㅓ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호고용조차도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어렵사리 진입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직율이 높고 장기근속이 어렵다는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직업과 관련되는 문제는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미 고용된 장애인의 직업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부터 직업에 대한 적응과 그 유지단계까지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며 직업재활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로서의 장애인과 공공기관과 지원관계자라는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 속에서 총체적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 직업을 획득하고 스스로 직업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단순히 장애인의 취업달성에만 집중했던 과거의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장애인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돕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을 달성한 장애인의 근속, 이직, 직업생활 만족 등 장애인의 직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감안해야 한다. 장애인의 근로환경, 장애인의 특성, 사회적 특성, 심리적 특성 등에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과 고용유지, 직업안정이 실현될 수 있는 직업재활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서비스는 장애인이 전인적 직업인으로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제공되어야 할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접근과 가족 및 집단, 지역사회, 그리고 거시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조화롭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직업분류 체계는 직무를 기본으로 하고 직능을 근거로 편제되어 있다. 직무는 개별 근로자에 의해 수행되거나 수행되도록 설정된 업무 또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은 주된 업무와 높은 유사성을 지니는 직무로 구성되며 특정직무 근로자의 직업은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의해 분류된다. 직무수행 능력은 직업분류상 직무수준과 직능의 전문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직능의 전문성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 원재료, 전용기계와 도구, 필요한 지식분야에 의해 결정된다. 직무수행 능력은 4개의 직능수준으로 구분된다.

 

1) 1직능수준 5~7세에 시작해서 5년 정도 시행되는 교육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정도의 정규교육이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이다.

 

2) 2직능수준 11세 또는 12세에 시작해서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 또는 14,15세에 시작해서 3년 정도 계속되는 중등 교육과정 정도의 정규교육이나 훈련을 필요로 한다.

 

3) 3직능수준 17 ~ 18세에 시작해서 4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으로서 기술전문 교육과정 정도의 정규교육이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이다.

 

4) 4직능수준 17 ~ 18세에 시작해서3,4년또는 그 이상 계속해 학사, ,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으로서 대학 및 대학원 정도의 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이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력 강화 전략과 방법을 장애인 직업재활의 핵심으로 설정한다면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한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직업능력 함양과 고용창출을 이루어내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거나 새로운 지식을 계속 습득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은 사회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의 경쟁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을 생산적인 자원으로 만드는 첩경인 것이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직업재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이 직업재활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야 하며 그들의 욕구에 가장 근접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를 통합적인 환경으로 구축해야 한다. 통합적인 환경을 통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고용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와 직업재활이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폭넓은 서비스 연계망을 통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직업재활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원은 현존하는 제도와 환경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 가로놓인 장벽이 제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직무배치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배치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곱째, 장애인이 직무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적응서비스를 철저하게 제공해야 한다.

 

여덟째, 상담기관과 다른 유형에 투입되는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직업재활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그렇지만 실제 직업재활 과정에서는 목표가 짧은 시간에 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패키지 형태로 실시하게 된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가는해야 한다.

 

아홉째, 고용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을 통해 서비스 공급자는 고용주의 욕구를 이해하고 고용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이나 능력을 파악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욕구에 부합되고 작업장에서 가치 있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 번째, 장애인의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이 가능한 유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전문적인 고용안전 서비스가 제공되며 각 직업교육 훈련 등에 관한 정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의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생산능력을 사회가 최대한 활용해 국가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1) 개별성이다. 직업재활은 개별화된 개입이어야 한다. 장애인을 집단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 간주하거나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또 다른 장벽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개성이 있고 각각 다른 환경과 처지에 처해 있으므로 직업재활 서비스도 개인마다 각기 달라야 한다. 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2) 복잡성이다. 장애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인정해야 하므로 직업재활에서도 다양하고 다면적인 사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종합성이다. 직업재활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해결방법도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부분이 결합된 복합체이므로 직업재활 또한 각각의 전문분야 간의 연대와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직업재활은 특정한 구조와 제도상의 획일적 경계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재활은 특정 장소에서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인을 위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5) 역동성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발전해 왔다. 초기의 직업재활은 권력을 가진 몇몇 사람에 의해 계획되고 입안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장애인의 참여도 확대되고 소비자 주권주의가 강조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처지가 크게 고려되고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5) 책임성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은 직업문제를 다루는 윤리성과 공공성을 지닌 서비스이므로 책임이 뒤따른다. 그 책임은 장애인 개인에 대한 것이고 후원자에 대한 책임이고 후원자에 대한 책임이며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6) 전문성이다. 직업문제는 여러 범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관계되는 학문과 제휴해야 하며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직업재활의 과정과 절차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1) 사례관리 2) 직업상담 3) 직업평가 4) 직업적응 훈련 5) 직업훈련 6) 직무개발과 배치 7) 사후지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직업재활의 과정과 절차이며 동시에 직업재활을 실행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직업재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관리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총괄해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사는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재공하지는 않는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후 제대로 제공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사례관리는 직업재활의 과정과 방법인데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합해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과정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관리자는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와 동반자 의식을 형성하고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직업재활 실천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잠재력과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사례관리 실천과정에 참여하는 대상은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과 집단, 조직, 더 나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해당되는데 이러한 전문가들이야말로 사례관리자의 동반자인 것이다. 사례관리는 서비스 이용자를 단순히 문제가 있는 수동적 존재라고 대상화하지 않고 전체로서의 인간으로 보며,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관계가 강화되어야 할 가족과 지역사회까지 포괄적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사례관리자의 중요한 실천원칙은 성장과 변화에 대한 믿음, 강점과 잠재력의 강조와 계발,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책임성, 서비스의 연속성,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 개발과 동원, 그리고 권리와 비밀의 보장이다.

 

장애인의 고용이 창출되고 직업유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재활 전문가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간에 효과적인 직업상담이 필요하다. 직업상담을 통해 직업재활 전문가는 서비스 이용자가 처해있는 다양한 상황과 직업적 능력, 욕구와 자질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힘입어 직업생활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과 직업에 임하는 올바른 가치와 자세 등을 알려줄 수 있다.

 

직업상담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자의 직업과 삶, 직업의 종류와 변화, 직업탐색, 작업활동, 작업상황, 작업환경 등을 이해함으로써 직업문제를 인식하게 한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가 자아의 탐색, 가치, 흥미, 적성 등 포괄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자아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긍정할 수 있도록 형성하게 한다.

 

셋째, 다양한 곳에서 제시되는 직업정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직업과 일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용자 스스로 직업과 일에 대해 연구하도록 한다.

 

넷째, 서비스 이용자가 진로인식, 진로계획, 의사결정, 경제문제 등 자신의 직업선택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도록 한다.

 

다섯째, 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적으로 협력하는 행동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여섯째, 서비스 이용자가 직업계획에서 좌절하거나 문제에 봉착해 위축되었을 때 생애직업에 대한 설계를 다시 시도하도록 격려한다.

 

일곱째,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은퇴 후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은 직업재활의 마지막 단계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것은 재활의 목적인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통합된 사회생활의 초기단계인 것이다.

 

재활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직업평가이다. 직업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의 장애정도, 직업적 능력, 병력과 가족력과 같은 기초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직업평가는 장애인이 정규 교육과정이나 직업훈련을 마치고 사회에 적응해서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종에 대해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이 어느정도 일치하는가를 측정하고 해석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획득하고 나서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직업평가는 장애인 개인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직업적 특성을 파악하고 작업조건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직업인으로서의 성숙도와 작업수행 수준, 그리고 가능성을 파악해 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직종에 어느정도의 작업능력과 그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직업평가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방안을 찾아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직업평가는 장애의 상태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직업평가의 초점은 고용과 배치가능성을 포함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업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의 결과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직업배치와 직업유지에 필요한 조건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은 직업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적합하면서도 효과적인 직업적응 훈련이 고안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직업적응 훈련을 통해 장애인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수준 높은 직업적응 훈련은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크게 유용하다.

 

직업적응 훈련은 환경의 문제나 편견, 낙인과 같은 잘못된 장애인의 태도로 인해 적절한 사회적, 직업적 적응기술들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직업적응 훈련은 환경의 문제, 편견, 낙인과 같은 잘못된 비장애인의 태도로 인해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직업적인 부적응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직업적응 훈련은 직업의 의미, 가치, 요구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태도, 성격, 직업행동 등을 수정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이며 긍정적인 직업적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직업적응 훈련은 직업영역에서 필요한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능력과 태도를 길러 구체적인 직업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직업적응 훈련은 장애인이 직업에서 맡게 될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해결하거나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개인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직업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수정하고자 하는 행동 위주의 접근방식이다. 직업적응 훈련은 직업재활 시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나 기업체 등의 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각자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그들이 장차 지역사회에서 지원고용이나 일반고용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직업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에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장애로 인한 실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직업재활 과정에서 직업훈련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에 대한 취업의 준비단계인 것이다. 단순한 직업적 기능의 습득만으로는 직업재활 상의 성공을 거둘 수 없고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행동, 작업기술에 필요한 능력, 작업태도, 습관, 작업에 대한 이해력,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과 정신적 훈련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취업계획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직업적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폭넓은 학습기회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작업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로 연결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직업훈련이란 장애인이 근로자가 되어 그 작업현장에서 장애인이 그가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효과적인 직업훈련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 개인에게 적합한 직무개발과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직업재활의 성과를 이룬 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직무개발과 배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직무개발은 취업 가능한 구체적인 직업과 직무를 확보하는 것인데 직업재활 전문가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직무개발은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이며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요구하는 직무를 탐색해 장애인에게 취업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 특정 장애인의 직무배치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거나 기존의 직무를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는 사례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새로운 출현이 예상되는 직종을 현실화해 기업활동으로 연결시키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노력과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무배치는 직무개발을 통해 생겨난 일자리에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직무개발과 배치는 따로 분리해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과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직업재활의 소기의 목표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직업현장에서는 수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취업한 이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직업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취업한 이후 작업현장에 적응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실질적인 사후관리와 지도가 이루어져야 만 직업재활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직업재활을 단계별로 도와야 하는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해 내는가의 문제이다. 장애인의 20%를 점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다. 더구나 중증장애인의 문제는 단순히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와 그 가족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전문가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 문제해결의 가장 중심에 재활 담당 전문가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병화 기자>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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