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혁방향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4:08]

신도시 개혁방향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27 [14:08]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정동영 의원, 불평등사회경제조사 연구포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공동주최로, 2기 신도시 진단으로 본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폭등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서울은 평균 2.5억 , 강남은 5억원이 상승했다. 일부 단지의 경우 두배로 상승한 경우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전에도  부동산 거품, 집값 거품을 우려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거품위에 더욱 큰 거품을 만들어 냈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접은지 오래이고,  무주택 서민들은 더욱 높아진  집값에 문재인 정부를 믿고 전세를 연장한 자신들의 과거결정을 후회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집값 안정, 주거 안정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참여정부보다 높은 집값 폭등을 마주쳤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것은 과거 실패했던 2기신도시 정책을 답습하는 3기 신도시이다. 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30만호의 신도시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복안이지만 이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미 과거정부는 2기 시도시를 비롯해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공급확대 정책을 펴왔으나, 이는 투기유발, 집값 및 땅값 상승 등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쳐왔다. 또한  강제수용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 파괴 등 각종 문제점 역시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2기 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곳에 하기 위해 지구를 지정하다보니 대다수가 그린벨트이며, 그 중에서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고 환경보호,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철저히 보호 되어야 한다. 마라톤과 비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끌을 향해 되돌아가는 반환점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더군다나 시민들의 기본권인 주거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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