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선

이대겸 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2:34]

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선

이대겸 기자 | 입력 : 2019/11/27 [12:34]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 한정애 .신창현 의원의 주최로  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선을 취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0월에 [폐기물 관리법]을 통과시켜, 오늘 주요 발제내용으로 다뤄지는 '폐기물 적정처리 추진센터'를 포함해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바로 폐기물 처리 전의 과정, 즉 제품 생산과 분리수거이다.

아직도 많은 제품이 재활용을 고려치 않고 생산되고 있으며, 분리수거 또한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 폐기물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보다 재활용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민간이 전담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체계에 공공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폐기물처리는 엄연히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다. 경제적 논리나 주변 상황에 따라 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시설보다도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환노위에 공공이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이 올라와 있다. 폐기물처리시장의 건강한 운영과 처리시설에 대한 국민신뢰 향상을 위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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