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6:07]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26 [16:07]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 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소득 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의 주최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방향의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기관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1%후반에서 2%초반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는 1307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35만명 3,000명 감소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6만 7,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제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폭증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정부 들어 재정을 쏟아부어 증가한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면 민간부분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 정부 들어서 침체기에 빠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런 취지에 부합하듯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란 명목으로 최저임금이 지난 3년간 32.7%('17년 6,470→'20년  8,590원)인상과 일방적으로 진행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모두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적 정책이란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다른 신기술 등장과 1인 가정 증가, 인구고령화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기존의 유통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수출 규제와 불매운동으로 인해 국내외 불확실성 증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대응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맞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일례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을 지원하는 정책입안과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영세한 경영역량, 기업승계 활성화와 대기업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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