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5:25]

민자사업 활성화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26 [15:25]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강석호,정성호 의원의 공동주최로, 민자사업 활성화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100조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국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주고 ,도로, 철도, 항만 등 부족한 인프라를 건설하여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여 왔다.

 

 아울러 학교, 문화시설, 하수도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프라 시설에 민간투자 사업이 도입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다.

 그러나 , 그동안 비싼 통행료, 최소 운영 수입보장 등으로 인해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아지면서 현재 민자사업은 고사위기에 놓여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만으로는 현재 필요한 인프라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교통인프라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재활용시설, 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여전히 높고 , 과거 압축성장으로 지어진 인프라시설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

 

 정부의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하고 국민의 인프라 수요를 충적시킬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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