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1:36]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1/26 [11:36]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이철희 의원, 서울지방 변호사회 공동주최로 [법무부의 검찰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토론회가 열렸다.

 

  검찰은 오랫동안 인사권 독립을 요구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이다.

대통령의 면전에서 인사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장하던 검사들을 보면서, 장권의 어떤 눈치를 본다는 걸까 의아했던 기억이 저에게도 남아 있다.

 

 '무소불위'.검찰을 수식하는 표현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이 아닐가 싶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오랜 시간 끊임없는  개혁 요구 속에서도 그 '무소불위'의 힘을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마 한 치의  대오이탈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국정검사에서 제가 공개했던 법무부의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및 관리지침],대검의 [검사 평가자료 수집.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도 입증되었다. 법률상 검사 동 일체의 원칙은 사라졌지만 검찰은 여러 비공개 내부규정을 만들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굳건히 지켰고 ,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낼 기미라도 보이는 검사들은 인사와 검탈로 탄압하였다.

 

 '제 식구 감싸기'의 이면에는 '미운 식구 내치기' 가 있었다. 임은정 검사 , 서지현 검사, 안미현 검사, 박병규 검사 모두 내쳐졌던 미운 식구들이었습니다.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직 쇄산을 요구하거나 , 조직 내부에서 입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 하거나 , 또는 그에 동조하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스스로 쥐고 있던 인사권환  감찰권한으로 그 힘을 유지하여 왔고 , 검찰의 칼은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자유자재로 휘둘러졌던 것이다. 뇌물수수, 성범죄를 저지른  저지른 고위직 검사들은 유유히 피해가는 그 칼을 조직에 다른 목소리를 냈던 평검사들은 정면으로 맞았다. 이런 검찰에게 인사권을 줄 수 있을지, 저는 법사위원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확답을 내렸다.

 

 현재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견제장치이다. 정권에  따라 악용되기도 하였지만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견제장치 자체를  없앨수 없다. 검찰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 행정부의 한 기관에 지나지 않다.

 당연히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견제의 강도는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야 한다. 이 견제장치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그러면서도 정권의 불순한 의도에 흔들리지 않게 작동시킬 수 있을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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