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시대의 적정 군사력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8:18]

비핵화시대의 적정 군사력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1/28 [18:18]

 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26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국방개혁 2.0, 비핵화 시대의 국방개혁: 적정 군사력 확보 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2.0」의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과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개회식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의 개회사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였다. 

제1세션은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군사적 신뢰인가 군사력 강화인가: 군사전략 개념 구현을 위한 적정 군사력 건설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이윤식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형혁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연구관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2세션은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을 좌장으로 류태규 국방과학연구소 첨단기술연구원장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지향적 국방 R&D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토론에서는 김경수 국방대학교 교수,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재훈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 책임연구원,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이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는 여러 국방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내외 국방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방개혁 완수하고 자주국방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국방개혁 2.0」을 점검하고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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