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명과 국방

군의 체질개선 필요해

이대겸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4:52]

기술혁명과 국방

군의 체질개선 필요해

이대겸 기자 | 입력 : 2019/12/05 [14:52]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김종대 의원의 주최로 "기술혁명과 대전환에 놓인 국방" 방위산업과 무기체제 정비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금 우리는 기술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술혁명의 시대 국제정치는 핵심기술이 곧 억지력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은 미래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레이더, 합성생물학 , 3차 연료전지 등 미래핵심기술 확보에 그야말로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관심을 쏟고 있는 양자기술은 센서, 레이더 ,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파괴적인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분야이다. 양자기술은 기존의 스텔스 기술, 암호기술 등을 무력화 할 수 있는 혁명적 기술이다.

 

 하지만 올해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12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양자정보통신기술은 미국에 비해 6.5년 뒤쳐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기술격차가 3.8년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격차가 아닐 수 없다.

 

 무기체계탄생부터 도태까지 전 과정은 기술혁명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무기개발 사업은 소요제기 이후 개발, 양산, 전력화까지 대략 13~27년이 소요되며 물량 조정 및 성능개량이 거의 불가능한 경직적. 획일적 사업구조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미래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기술이 나올 수가 없다.

 

기술혁명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군과 민간이 각각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맡도록 민군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군이 무기체계 정비 분야를 맡고 있지만 , 민간의 정비기술과 재고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기술은 군을 뛰어넘는다.

 

 이를 테면 해군의 LTS(수명주기지원 정비제도)는 가장 적극적인 민군 융합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군함을 만든 체계종합업체가 퇴역까지 소용되는 모든 정비를 책임지는 '책임정비'라고 할 수 있다. 군은 예산 절감은 물론 비대한 정비인력과 재고품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런 혁신적인 모델을 확산시키고 , 미래 기술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기 체제 기획부터 정비까지 방위산업과 무기 체계 전반에 걸쳐 산학연과 정부기관이 한몸이 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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