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지 예산제도 성과관리

성 평등 실현해야

김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4:44]

성 인지 예산제도 성과관리

성 평등 실현해야

김수민 기자 | 입력 : 2019/12/13 [14:44]

 2019년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유승희, 정춘숙, 신용현, 여영국  의원,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의 공동주최로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예산은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이며, 예산의 분배구조는  사회경제적 우선 순위를 반영하는 척도이다.

 그런데 국가예산이 의도하지 않은 성 불평등과 차별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성인지예산제도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사회에서 용어조차 생소했던 성인지예산제도는 이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전반에 확산되어 실행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우리사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닦아  온 한편으로는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절성이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성평등 개선 효과 등 여러 차원에서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올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성인지예산제도가  정부의 주요 재정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이를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국회ㅡ학계전문가, 단체,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함게 모여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구축과 확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은 정부의 재정활동을 성평등 관점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 제한적인 재원이 우리사회 성평등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본연의 목적이 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성과 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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