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장애인예산 확정

기대치 못 미쳐

김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2/20 [12:51]

2020 장애인예산 확정

기대치 못 미쳐

김수민 기자 | 입력 : 2019/12/20 [12:51]

내년도 장애인예산 증액이 장애인 단체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는 20대 정기국회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12조3000억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역대 최고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은 예초 정부가 제출한 513조4천580억 원에서 총 1조2천75억원이 삭감됐지만, 액수로는 원안 대비 9조1000억원이 감액됐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복지 예산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전체 예산중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도 총 예산은 정부안 대비 2천934억원이 순감액 된 52조5천269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0조121억원(1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예산중 가장 기대를 모았던 장애인활동지원 분야의 예산은 1조2천752억원에서 1조3천57억원으로 305억원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활동보조인 단가도 정부안 13,350원에서 13,500원으로 인상됐으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기존 정부 계획 인원 9만명에서 1천명 더 확대되어 총 9만1천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사업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증액을 보였다. 기존 정부안 855억원에서 916억원으로 61억원만 증가했고, 이용 시간은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일부 확대 조정됐다. 또한 단가도 13,350원에서 13,5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 297억원에서 3억원 더 늘어난 300억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비용도 기존 정부안에서 72억 증가한 5천252억원으로 확대하여 신규 운영되는 12개소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단체 지원금은 올해 예산과 동일했던 정부안에서 2억2천700만원 증액된 73억3천8백만원으로 확대해 공공행사 등에 수어통역 연계 지원 등을 도모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도 65억3천400만원으로 최종 확정지어 신규 자립생활센터 4개소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과 인식개선 비용은 19회 세계농아인연맹(WFD) 총회 지원을 위해 1억2천만원 증액된 48억3천500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금은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정부안 보다 3억 늘어난 89억1천8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의 사전 준비를 연내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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