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진다

수사하지 않을 권리 가져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18:30]

사법정의가 무너진다

수사하지 않을 권리 가져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2/27 [18:30]

2019년12월24일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성원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금품 수수와 향응' 유재수는 없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관권선거' 송철호도 없다.

공수처가 통과되면, '편법, 비리, 부정 백화점' 조국도 없다.

 

1+4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에게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뭉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긴다.

만약 대통령이, 친한 동생 유재수, 친한 형 송철호, 내친구 조국을 구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친문 권력형 게이트의 진실은 몽땅 사라진다.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 판사의 입을 막는 것이 공수처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할 검사를 시찰하고 관리감독해 손발을 묶는 것이 공수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의 판사봉도 검찰의 칼날도 무뎌질 수 밖에 없다.

 

유재수, 송철호, 조국 모두 '공수처 아래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무죄다.

 

이런 공수처법을, 민주당과 자투리4당이 기어이 본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이들과 짬짜미해 본회의 문을 강제로 열었다.

 

청와대가,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국회의장이 연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는 지옥의 문이다.

 

사법부가, 사법 정의가, 법치주의가 201912월 말, 경각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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