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개선 과제

현안 분석 보고서 발간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5:39]

방위사업청의 개선 과제

현안 분석 보고서 발간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1/10 [15:39]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31일(화),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 분석 및 개선 과제」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전문기관으로서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의 투명성, 전문성 면에서 다양한 지적을 받아왔으며,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메타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방위사업청이 시행한 자체평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위사업청은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 자체평가를 시행하였으나, 실질적인 기관의 역량 평가 및 향상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평가의 기획, 과정, 결과 및 결과의 활용 등 평가 전반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에 대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자체평가 계획단계부터 전년도 평가 결과가 차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자체평가를 실질적인 기관 발전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평가지표 및 성과지표를 기관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체평가의 결과가 정책, 조직, 인사, 보수체계에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하고,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자체평가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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