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통계로 자화자찬

세금으로 치장한 허상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6:43]

왜곡된 통계로 자화자찬

세금으로 치장한 허상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1/10 [16:43]

2020년 1월 8일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발표하는 자리는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나날이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하루 버티기가 힘든 민생현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일자리의 뚜렷한 회복세를 이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라며 자화자찬했다대통령 입맛에 맞게 조작된 통계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읽은 것이거나아니면 대통령 스스로가 적극적 기만에 나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취업자가 28만명이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그 일자리는 세금 퍼부어 억지로 만든 단기용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이다반면 한국 경제 중심축인 30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 이후 2019년 11월까지 26개월째 감소했고 지난해 청년층(15~29체감 실업률은 23.1%(1~11월 기준)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대통령은 또 지난해 수출 7위를 지켰고 11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자찬했다그러나 수출은 2009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무역흑자는 전년대비 반토막 났다는 사실은 슬그머니 숨겼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 36국 가운데 34위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3대 분배 지표(지니계수상대적 빈곤율, 5분위 배율)가 모두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은 작년에는 발표된바 없어 재작년 자료를 인용했고, 5분위 배율은 상황이 가장 안 좋았던 2018년과 비교했다성과 치적에 급급해 유리한 내용만 갖다 쓰고성과를 부풀린 것이다.

 

이쯤되면 조작통계로 버무린 대국민 기만극이다살기 힘든 국민에게는 들어주는 것도 사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경제성과는 결국 나쁜 지표는 빼고단기성과는 곱해서 부풀리고국민세금은 더 퍼서 나눈 결과 아닌가성과라고 자화자찬이지만 데이터를 왜곡해 만든 신기루일 뿐이다.

 

대통령이 총선만 바라보며 기를 쓰고 자화자찬 하는 그 경제국민이 기를 쓰고 벌어들인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낸 허상이다세금 쏟아 부어놓고도 이렇게 경제 망쳐놓는 정권이라면 최소한 국민 앞에 사죄부터 올리는게 도리다국민의 혈세를 이토록 허투로 허비하며 정권 치적을 꾸미는 포장지로만 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고쳐 쓸 수 있는 정권이 아니라 바꿔져야 할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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