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성역없는 수사

압수수색 거부한 청와대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5:29]

사라진 성역없는 수사

압수수색 거부한 청와대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1/17 [15:29]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020년 1월1일에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어제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청와대가 수사의 ‘성역’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다. 
 
범죄혐의자들을 감싸고 수사방해까지 서슴지 않는 청와대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총리, 법무부장관이 양심도 법도 팽개치고 검찰을 학살하니 안도감이 몰려 오는가? 
 
청와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비겁한 변명이고,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애당초 어제의 압수수색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자료임의제출 요구에 청와대가 대부분의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상세목록을 추가교부 받아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동일한 내용의 영장으로 전날 균형발전위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대변인이 나와 깨알같이 ‘보여주기식 수사’운운하며 언론플레이 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검찰 인사대학살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더니, 그도 모자라 당당하게 자신들의 수사방해 행위가 정당했다고 외치고 있다. 
 
차라리 손으로 하늘을 가리라. 시간 끌면서 버틴다고, 언론플레이로 검찰 탓 한다고 해서, 의혹이 묻히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압수수색 한번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을 향한 분노, 서슬 퍼런 인사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의지를 불태우는 이 땅의 정의로운 검사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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