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예산 17.7% 증액

김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7:33]

새해에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예산 17.7% 증액

김수민 기자 | 입력 : 2020/01/17 [17:33]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7일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밝힌 장애인복지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 장애인 정책 예산 ‘지난해보다 17.7% 증가... 3조2천762억원’

 

올해 복지부 장애인 정책 예산은 지난해 2조7천824억원에서 17.7% 증가한 3조2천762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916억원(114.4%)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지난해보다 3천억원(30.1%) 가량 늘어난 1조3천56억원, 장애인일자리지원 1천415억(17.2%), 장애인연금 7천861억원(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예산이 깍인 항목들도 눈길을 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운영비 감소로 인해 장애정도심사 제도운영 항목이 18억원 줄었고, 매년 지급해오던 장애인의료비 미지급금 문제 해결로 인해 의료비도 71억원 삭감됐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LED교체 등을 지원하던 한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88억 가량 줄어든 것도 확인됐다.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나 환경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단체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고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5월가지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종합조사고시개정위원회는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간을 확대하는 등 장애등급 폐지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심도싶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오는 7월까지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해 뜨거운 이슈로 확인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연령제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한다. 현행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대폭 삭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급여량 감소를 완화하고, 제도 간 완충 장치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과 방과후 서비스도 확대 실시된다.

 

또 발달장애인 부모의 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도 상반기 내에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방문치료ㆍ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늘려...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올해 상반기 실시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치과 주치의 모형을 신설하고 건강관리계획(케어플랜)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추가하여 환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를 현실적 수준으로 높이고 환자관리료 등 수가를 신설하여 장애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인센티브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와 장애가족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상반기 병원 및 센터 각 2개소씩 공모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재활의료센터 6개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4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의료인용 장애유형별 교재 발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표준서비스·진료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편의시설 기준 마련 등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장애인 탈시설 대안 ‘커뮤니티케어’, 장애인 고용 늘려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된 대구 남구와 제주시는 지역사회 특징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모형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구 남구는 의료적 지원 필요도가 높은 와상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특화 주거모형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개소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시설퇴소 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주거, 돌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기회도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지난해 2만명에서 2천500명 수준을 더 확대해 채용한다. 또 최저임금인 시급 8천590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보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생산설비보강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복지부 “실제 체감 할 수 있는 정책 추진할 것”

 

지난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내실있는 장애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에 걸맞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계와 정책 공유와 소통을 강화할 뜻을 내비췄다.

 

김강립 차관은 “올해 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3조2762억 원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정책의 큰 전환점이었다면,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장애계와 정부가 장애인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판으로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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