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경제에서 희망경제로

경제실패 평가 토론회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1/22 [10:57]

절망경제에서 희망경제로

경제실패 평가 토론회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1/22 [10:57]

 2020년 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문정부 4년차 경제실정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희망을 공언했다. 하지만 집권 만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절망으로 가득하다.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한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사상 최저로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마져 가시화되고 있다. 감소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출과 기업투자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간다면 성장엔진이 멈출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당초 예견한대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보잡' 경제정책은 허상이었다. 생산성을 무시한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은 보호하려던 저소득층을 오히려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냈다.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던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저녁거리'를 찾아야 하는 곤경으로 내몰았다.

 

 노조 등 핵심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했다. 가뜩이나 중국의 추격 등으로 고전하던 있던 주력산업들은 빠르게 노화되었다.

 우리 경제의 새살을 돋게 할 인공지능,  원격의료, 빅데이터 등 신산업들도 온갖 규제에 막혀 국내에선 사업할 염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반성과 성찰은 없다. 올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보고 싶은 통계만 인용하고 불리한 통계는 남 탓, 환경 탓 핑계거리만 찾았다. 일자리 개선을 성과라고 내세우지만 과거보다 둔화된 추세, 고령화.초단기화된 사실은 뒤에 감춘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 들었음에도 이를 역대 2위로 포장 하고 '기저효과'탓을 한다. 종국에는 우리 가계, 기업, 국가 모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 대전환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강화헤야 한다. 희생의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셨다. 지난 만 3년간의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들은 정확히 짚어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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