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저버린 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중단해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1/23 [16:35]

정치중립 저버린 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중단해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1/23 [16:35]

2020년 1월 22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 제86(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단순한 선거법 안내가 아니라 선거운동에 슬쩍 발 들이려는 서울시교육청 및 교사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선거 교육이라고 내세웠지만 투표권이 주어진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꼼수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봐도 무방하다업체선정도 수의계약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인 단체다이 사업이 어떤 의도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관위의 법적 검토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준비 중인 모의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한다뭐가 그리 급하다고 법 위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마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이 교사의 정치적 편향과 이념을 주입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반대하지 않았는가?

 

인헌고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학내에서 교사들의 특정사상과 이념주입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똑똑히 봤다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린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편향 교사를 어떻게 대우하고고통 받는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학부모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그런 서울시교육청의 선거교육을 어떻게 누가 곧이 봐줄 수 있는가?

 

서울시교육청은 선거교육을 할 자격이 없다학교에서 가장 절실한 선거교육은 학생 모의선거 교육이 아니라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교사들이 특정 정치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금지 교육이다조희연 교육감은 총선에 슬쩍 기여해 볼 생각 말고 선관위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총선 챙길 시간에 제발 떨어지는 서울시 학력부터 좀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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