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그린딜 논의 시작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1/31 [16:21]

유럽연합 그린딜 논의 시작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1/31 [16:21]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월 29일(수),「유럽그린딜 (European Green Deal)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①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 ②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③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④ 최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019년 12월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이 2050년 탄소 중립(carbon neutral,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조림·재생에너지 사용·배출권거래 등의 상쇄 활동을 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듦)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여야 하는 2050년 감축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럽연합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분야를 포괄하는 정책목표의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그린딜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럽 진출 기업이나 수출 기업들은 관련 입법동향을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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