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본의 대외정책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1/31 [16:44]

2020, 일본의 대외정책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1/31 [16:44]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월 28일(화요일),「2020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아베총리 외교 분야 시정방침연설(2020.1.20.)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계기 전후외교의 총결산’ 목표를 제시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진전 추구. 한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공유’, ‘전략적 이익 공유’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표현 예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북·일. 러·일간 전격적인 관계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020년 시진핑 주석의 방일 계기 중·일간 관계 개선 가속화를 전망하고 있다.

 한·일관계 현황 및 대응과제로는  한일정상회의(2019.12.24.)개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조치 일부 완화(2019.12.20) 등 한일관계 소강상태이며,  2020년 상반기 강제징용피해자 측이 압류한 일본기업자산 매각 진행될 경우 한일관계 다시 위기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징용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내 논의 진전 및 ‘제3회 한일의회미래대화’ 개최를 통한 국회차원 양국 간 이견 조율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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