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최대 경제위기

규제완화, 장기대책 필요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12:22]

IMF 이후 최대 경제위기

규제완화, 장기대책 필요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2/07 [12:22]

2020년 2월 5일에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창수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우한폐렴으로 대한민국 정체·경제·사회 전반이 올스톱’ 위기다.

 

중국 부품 공장이 12일째 가동이 중단되면서한국 완성차 업체 5곳이 생산중단을 앞두고 있다현실화될 경우 1,2,3차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

 

현대차의 경우 이미 어제부터 국내 생산공장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있다외부요인으로 공장이 멈춰선 것은 1997년 IMF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비교적 타격이 적을 것이라 예상했던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업체들까지 생산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한민국 산업의 공급망 붕괴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오늘에서야 당정청은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이틀 전만 해도 아직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던 정부다더 빠른 재정투입이 절실했다정부의 현실인식이 항상 한 박자가 느리니 뒷북이라는 소리나 듣는 것이다.

 

이번 재정집행이 단순한 돈 풀기로 끝나선 안 된다피해업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당장 자동차 부품사 31곳도 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아우성이다특별인가요청을 받기 위한 절차를 당장 시작해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단순히 오늘내일만 바라보는 대책이 아니라근본적인 규제완화를 비롯한 특단의 장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 17,18번째 확진자까지 발생하며 우한폐렴이 장기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초기대응에 실패했던 우()를 경제에서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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