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러시아의 대외정책

한국의 대응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14:17]

2020 러시아의 대외정책

한국의 대응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2/07 [14:17]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4일(화),「2020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 2020년 국정연설(2020.1.15.)에서 국방력에 대한 자신감과 대외정책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그 주요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력은 유지 혹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과 갈등 유지 전망. 북한, 중국 및 유럽, CIS 협력 강화 예상되고,  중동, 북부아프리카 지역 정세 안정 위해 핵보유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푸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2020년, 국정연설 시 제안된 개헌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내외 환경이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대외정책 전망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과제는
첫째, 극동지역 진출 기업 지원 위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와 협력이 필요하며,  둘째, 서비스·투자 한·러 FT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러 적자 개선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셋째, 러시아에 북핵 및 남북관계에 관해 중재자 역할 기대하며.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 모멘텀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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