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세상을 바꾸는 정책

이대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0 [11:26]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세상을 바꾸는 정책

이대겸 기자 | 입력 : 2020/02/10 [11:26]

  2020년 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 송옥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단 김종훈 의원의 공동주최로  2020총선, 불평등 양극화 해법찾기 노동 시민사회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의 대체는 생산경제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변동과 소득의 변화를 초래하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사회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 및 미가입자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와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직업군에서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 이들 직업군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견되어 이 직업군 종사자는 일자리 상실과 함께 사회보헌에서도 이탈될 가능성이  더욱 커짐을 많은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게   사회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0년은 4.15총선이 있는 정치의 해이자, 내부적으로 전태일 열사 50주기, 민주노총 출범  25주년 , 주노동장 출범 20주년의 해이다. 따라서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50년 우리 사회와 노동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외침은 어떻게 계승 변화 발전되고 있는지?민주노총

출범 당시 핵심 슬로건 이었던  '산별노조 건설과 사회개혁 쟁취'는 현재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민주 노동당 출범 20년 이후 진보정당은동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등등

내부의 진지한  성찰을  통해 민주노총은 새로운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총체적 혁신과 대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은 새로운 정치 적 공간이   열리는 시기이다. 이제는 개악을 막는 저지 투쟁이나 정부공약 지키라고 요구하는 소극적인 투쟁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사회복지    제도의 변화에서부터  대안 중심의 시대적 담론, 즉 노동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사회비전을  제시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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