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2일에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용찬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선거를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는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지소미아 파기’와 ‘고용연장’ 카드는 명백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지소미아를 또다시 거론해 반일감정을 촉발시키고 이와 함께 ‘고용연장’을 통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언제든지 지소미아는 종료할 수 있다”라며 군불을 떼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과 논의를 했다고 한다.

이미 증명되었듯 작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지소미아 파기 움직임은 완벽한 외교적 실패임이 입증된 바 있다. 국가 안보의 뿌리를 뒤흔들 우려가 크다며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집결해 강력한 반대를 외쳤을 뿐 아니라 일본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별다른 견제 역할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소미아 파기 움직임으로 인해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극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 든 건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다급함 때문일 것이다. ‘한·일 갈등이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엄청난 비판을 받고서도 선거 승리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또다시 반일감정 조장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반일감정 자극은 이제 식상할대로 식상한 구태의연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대통령부터 청와대 참모, 여당까지 나서 이순신 장군의 열두 척 배와 동학 농민군의 죽창가를 운운하는 선동에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고용연장’의 필요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동부는 ‘정년연장’과 다른 개념이라지만, 당장 재계를 중심으로 위험하고도 설익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우한폐렴 등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임금체계개편이나 기업의 고용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총선만을 바라본 포퓰리즘 발언임에 틀림없다.

모두 듣기 좋은 말일 뿐이다.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동은 결국 이 나라의 경쟁력과 성장동력만을 갉아먹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