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연계정보 확대

최진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6:57]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연계정보 확대

최진용 기자 | 입력 : 2020/02/14 [16:57]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하여 입법예고(2.7~3.18)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주요 개정내용(’19.12.3)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 >

사회보장급여법주요 개정내용

위임법령 및 위임사항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을 확대(체납 6개월3개월)하고,
관리사무소장 등을신고의무자로 추가

하위법령 위임사항 없음.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범위 추가

하위법령 위임사항 없음.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 열람·조회를 금지하고,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실시, 위탁 근거 마련

시행
규칙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근거마련

시행
규칙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정보 확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

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정보를 추가하여 연계한.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 받은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여 시스템으

로 연계 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안 제27조제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1인당 연간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

한다.

 

참고로 신고포상금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람(부정수급자)신고한 사람에게예산

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다.

 

 - 시행규칙 개정안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안 제2조의3 신설)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

시한다.

 

참고로,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란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로부터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 등 이다 

교육내용은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관련 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

시 대응방법남용 방지 방안 등이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3 신설)

 

참고로,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지자체 업무담당자(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공무원 등)가 복합적 욕구(복지·

·고용·주거·육 등)를 가진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공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하는 사업이다.

 

(위탁대상) 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위탁기간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위탁절차,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3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

을 제출하면 된다.

 

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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