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과 청년정치

소득격차 해소가 선결과제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4:57]

2020 총선과 청년정치

소득격차 해소가 선결과제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2/17 [14:57]

 2020년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 2020총선과 청년정치, 대한민국불평등을 논하다].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금 한국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다.

 

 지난 1월 22일 통계청에서는 '2018년 임금 근로 일자리소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0.4%줄고 중위소득의 150%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0.8%줄었다고 한다. 근소한 차이지만 얼핏 보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 불평등은 심각한다.국세청으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우이 10%가 월평균 1월 7만원을 벌지만 하위10%는 121만원을 벌었다. 상위10%의 종합소득총액은 113조인반면 하위 10%의 총액은 7766억원이다. 굳이 몇배 차이가  나는지 계산할 필요도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다.

 0.520. 지니 계수를 통해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한 값이다. 지난  2016년 한겨레경제사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다르면 자산, 근로, 사업소득을 합친 통합소득의  지니계수는 0.5를 넘어선다.보통 0.4를 넘어가는 사회를 심각한 소득불평등 사회로 간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출쩍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다. 특히 청년과 노인의 소득불평등문제가 매우 심각한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자산불평등, 노동 불평등, 교육불평등. 취업 불평등은 청년에게 다차원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조건을 만들고 있다. 청년 시기의 불평등이 이후  세대로 연장되며 불평등 격차가 더 심각해질 위험성을 가진다. 노인 빈곤의 문제도 심각한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률을 약 46%수준으로 노인 인구  2명 1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월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인구는 전체의 6.5%에 불과하다. 하위 10%의 노인은 월평균 1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OECD회원국중 압도적인 비율로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의 문제이다. 이와 같이 소득 불평등은 모든 세대에 걸쳐 삶의 위기를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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