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이어지는 경제불황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18:39]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이어지는 경제불황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2/25 [18:39]

알아  2020년 2월 21일 , 국회의원회관 2층제 2소회의실에서  이종구, 김명연 의원의 공동주최로  복지법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이다. 소상공인 업체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에 육박하고 , 소상공인 업체의 종사자는 700만에 가갑다. 소상공인에게 주어진 현실은 곧 우리 국민경제 전체가 처한 현실과 같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곧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고통을 의미한다.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경제 불황과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분별 없는 근로시간 단축, 단기 시혜성 지원책 남발 등 현 정부의 정책 실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이 날로 가증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하락과 영업 부진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 어떤 어려움이 소상공인을 덮쳐올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충분치 않았다. 다행히 올해 초 '소상공인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제가 최초로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해 소상공인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명실상부한 국가정책의  수요자로서 그 지위를 정립하며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고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된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는 '소상공인 복지법' 은 소상공 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적정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상공인이 신명나게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다.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토론회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서민경제   회생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또한 전문가 분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복지법이 제정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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