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데이터 배당

생산주체에게 이익 배당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2:37]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

생산주체에게 이익 배당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0/02/21 [12:37]

 2020년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김경협, 김영진, 김한정, 백혜련, 설훈, 소병훈, 신창현, 유승희, 정성호, 조응천, 조정식 의원의 공동주최로,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세계 최초로 실시된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이 갖는 사회적.경제적 의미를 짚어보고 실증적 사례 발굴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데이터 배당의 미래와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년에는 16조 8,693억원으로 '18년 (15조 5,684억원) 대비 1조 3,009억원이 성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적된   데이터는 교통량 분석, 소비패턴 분석 등을 위한 가치있는 정보가 되어 '미래의 석유'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데이터 제공자가 아닌 기업, 연구소등 제 3자가 취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를 잡아 데이터를 통한 이익을 생산 주체에게 돌려주기 위해 2019년 12월에 '지역화폐 데이터 배당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거래 일자나 성별, 연령대, 구매 상품 등의 데이터들이  축척되는데, 이 누적 데이터의 판매 수익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해외에서도 데이터를 생산 주체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개빈 뉴섬 주지사를 중심으로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개인에게 보상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글의 경우에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   거래 수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배당을 도입한  사례는 아직 없다. 경기도의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시도는 '세계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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