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15:07]

정부의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0/02/26 [15:07]

  2020년 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주최로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2월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은 수십가지의 규제를 더해 사학의 운영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공교육 파트너인 사학의 역할과 특성을   무시한 채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일부 사학의 비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런 비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사학 전체를 비리집단인것 처럼 매도해 과도한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사학의 본질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중학교의 19.8% 고등학교의 40.2%, 대학의 80.9%를 차지하는 사학이 인재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이 올라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와 사학 간의  의견 차를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며 , 무조건 사학을 옥죄기보다 사학이 국공립과 경쟁하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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