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보건의료의 격차

사회적 부담 클 것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5:35]

남북한 보건의료의 격차

사회적 부담 클 것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2/27 [15:35]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26일(수요일),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을 「지표로 보는 이슈」(제151호)로 발간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을 민족공동체를 넘어 보건·환경공동체로 개념을 확장해 왔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말라리아 방역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다.

2019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수명)은 10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영아사망률 은 13.0으로 남한 2.0의 6배에 달한다.
영아사망률이란  출생아 1천 명 중 1세 이전에 사망한 영아수를 의미한다.


북한의 암사망률·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남한보다 높은데, 이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체계·치료기술·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시스템의 낙후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하여 남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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