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정당 정책 공개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3/19 [16:1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정당 정책 공개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3/19 [16: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중앙당)10대 정책을 318일부터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 공개하고,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자 선거공보를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등록정당(3.16.기준) 47개 중 40개 정당 제출, 추가 제출 정당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공개 예정

<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등 공개 일정 >

구분

대상

공개예정일

중앙

선거에 참여하는 중앙당

정당10공약

3. 18.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공보

4. 5.

선거구내 모든 후보자

(보궐선거 후보자 포함)

선거공보

4. 5.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후보자

5대 공약

4. 5.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의 공약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19일부터 인터넷(issue.nec.go.kr)과 모바일로대한민국 공약 이슈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19일부터 327일까지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하기를 통해 제안된 유권자 희망 공약을 E-Book으로 제작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정당·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활발한 정책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붙임 각 정당의 10대 정책 목록 1.

 

 

     제21대 국선 참여 정당의 10대 정책 목록

정당명

정책

순위

정 책 목 록

더불어

민주당

1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4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6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7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8

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 외교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만들겠습니다.

9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0

문화·예술 1등 국가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미래 통합당

1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2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

3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4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5

자유시장, 내 집 마련

6

싹 다 갈아엎는, 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

7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8

공정 희망! 청년 살리기

9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 복지안전망 구축

10

함께 하는 세상!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왼손잡이 권익향상

민생당

1

코로나 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民生지원 및 극복 수당 지급

2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 행정 신뢰·효율성 증대

3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4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5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6

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7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보

8

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 보상 및 지원 강화

9

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10

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정의당

1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2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3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4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5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

6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

7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8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9

국민주권을 위한 정치·국회·정부·사법 개혁

10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미래 한국당

1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

2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3

강한 국가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4

안전한 사회, 국민 불안 제로

5

국민공감 부동산 정책

6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7

민생경제는 살리고 국민 부담은 낮추고

8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벤처 육성

9

따뜻한 동행, ‘Go Together'

10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국민의당

1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하여, 일하는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2

권력의 사유화 막고, 민주적 통제 강화하겠습니다.

3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미래정부로 재정립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4

사회개혁1 :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정사회 실현하겠습니다.

5

사회개혁2 : 질병예방통제청(가칭), 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6

복지개혁 :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7

경제개혁 : 혁신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8

노동개혁 : 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9

교육개혁 : 대학입시 정시를 70%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폐지 백지화하겠습니다.

10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하겠습니다.

민중당

1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2

농산물공정가격실현, 농민수당전면시행

3

투기꾼잡고, 집걱정 잡자!

4

한반도 평화실현과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5

국민을 위한 국회개혁, 국민의 직접정치 확대

6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추진!

7

미세먼지 대책

8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9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권리보장

10

취준생을 위한 청년이직준비급여

자유

공화당

1

사회주의개헌 목적 헌법개정국민발안권개헌저지 이승만 자유민주 건국정신, 박정희 산업화 부국정신, 박근혜 자유통일정신 계승

2

김정은 정권 교체·북한민주화 개혁개방 추진 4.27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

3

첨단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 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일 안보협력 강화.

4

문재인 정권 불법비리 및 사법방해 특검 추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탄핵의 위법성 조사

5

유류세 폐지로 유류비 반값

6

최저임금 탄력근로 노사 합의시 처벌 폐지. 법인세 감세 등으로 기업주도 성장 추진. 탈원전 정책 철폐로 전기요금 인하.

7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 국정조사 실시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충

8

전교조의 좌익사상 주입교육 금지

학부모와 교육목표 계약하는 계약학교제실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9

GTX 건설과 환승센터 및 컴팩트 시티 건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획기적 증대

10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문화 계승발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강국 육성

친박신당

1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개헌 반대

2

한미일 동맹 강화와 북핵 폐기

3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등

4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5

전교조 폐지 등 교육제도 혁신

6

양극화 해소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7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8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9

4차 산업혁명 육성 ~ 2의 한강의 기적 만들기

10

균형예산 편성 및 작고 강한 정부

가자

코리아

1

국방 안보 통상

2

노사 세금 금융

3

행정 사법 검경 감사

4

컴퓨터(전산)선거개표금지

5

보건복지재편

6

국민연금, 공공연금, 의약연금

7

국가도 회사다. 잉여예산제 실시

8

교육제도개편

9

지방행정개혁

10

대한민국만년역사연구원

가자!

평화인권당

1

자유왕래 통일대박!

2

일본이 공탁한 강제징용 미불노임 4조를 일본으로부터 받아오겠습니다.

3

최저임금제는 강제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4

춘천 중도 문화재를 보존하겠습니다.

5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0세로 낮추겠습니다.

6

<노인 무료 버스환승>을 시행하겠습니다.

7

재창업 기업을 신생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관계법을 바꾸겠습니다.

8

강제징용 유해를 남북이 공동으로 디엠젯(DMZ) 추모 평화공원에 안장하겠습니다.

9

광화문광장 보도화는 그만두겠습니다.

10

아이키움 보모지정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 24시간 아이돌봄집

가자

환경당

1

탈이념친환경친경제 온-오프라인 캠페인 정책연대정당으로 한국정당사의새지평

2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100% ‘재활용

3

무본드 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4

전국의 235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

5

수돗물 음용율 현 5%에서 50%로 제고 (OECD 수준)

6

과대포장 OUT - 무포장 OK

7

미세먼지 OUT 기후변화 대응

8

바다살리기 - 아시아 및 태평양 연대를 통한 해양쓰레기 대청소

9

감염병 질환 예방 및 치료의 고도화

10

가자환경당 각지역 환경공약

공화당

1

사형제도 이행

2

핵무기 개발 및 핵무장

3

6.25전쟁, 월남전쟁참전수당 100%인상

4

택시기사 기본급 100% 인상

5

5,18 민주화 재평가

6

종북인사 북한이주법

7

성매매 합법화

8

복수당원제

9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10

사교육 전면금지

국가혁명배당금당

1

20세부터 1인당 매월150만원씩 국민배당금 지급한다.

2

20세부터 1인당 긴급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한다.

3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4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5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지차체 폐지

6

수능시험 폐지, 중등과정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7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 증가

8

상속세 폐지, 36종류의 세금 1개로 통합

9

중소기업의 청년취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10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광부간호사에게 각 5억원과 매월 300만원지급

국민

새정당

1

여성 정치 참여 전략적 추진

2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사회망 구축

3

저출산 연금제도 도입

4

청년 취업 사관학교 전국 확대운영

5

유통법 통합개정 발의

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7

신혼부부(청년주택)반값 공급 실현

8

새터민 정착지원 및 인권보호법 제정

9

소상공인 지원 정책

10

복지 사각지대 노인 지원 정책

국민

참여신당

1

국민을 주요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시키는 정당

2

국회의원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임명직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특권을 없애기,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시 지역에2년 이상 실거주자 위주로 공천하기

3

국민참여신당은 노인복지와 영아복지를 함께 하며 노인에게는 기쁨을영아와 아동에게는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4

전직대통령의 전수조사를 통한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는 정당

5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청년모두에게, 일자리를 100%제공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

6

국민참여신당은 어린이집 이상 교육기관에서 준법정신과 인성교육 방공교육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7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

8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미리미리 대비하는혁신정책을 펼치는 정당

9

대학의 입학정원제를 졸업정원제로 바꾸는 정당 로스쿨제도를 바꾸겠습니다

10

국민화합을 위하여 살인자만 두고 전과기록이 있는 국민모두 전과기록말소를 통해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시키는 정당

기독자유통일당

1

자유권박탈법(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2

낙태법 개정 및 생명보호법 제정

3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

4

탈북민 인권보호 및 통일인재 육성

5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지

6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수호청 설립

7

젠더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

8

원전 강국 재가동

9

월남 파병 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10

출산·양육지원금 제도 신설

기본

소득당

1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

2

데이터 배당 실시

3

민주주의 배당 실시

4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

- 무상 대중교통 실시

5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

-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6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

- 무상 교육

7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

- 무상 의료 및 공공병원 확대

8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

- 공공임대주택확장

9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법제정

10

공공사회정책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노동당

1

주택·의료·교육·교통·통신 공공무상정책

2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3

파견업 전면 금지 및 특수고용직과 기간제법 폐지

4

30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문화사회법 제정

5

즉시 탈핵과 2050 탄소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

6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7

형법 제297,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

8

노동·성평등·차별금지 교육 정규교과목화

9

35세 이하 출마자 및 장애인 출마자 선거비용완전공영제

10

군 동성애 처벌조항 삭제 및 동성혼 법제화

녹색당

1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기후·에너지

2

차별·폭력·혐오에 맞서는 페미니즘

3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4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5

노동환경 개선과 정의로운 녹색 일자리

6

동물학대 제로사회 동물권 보장

7

식량주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

8

특권 없고 유능한 국회, ‘정치개혁

9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 ‘복지

10

수도권 집중을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탈토건

대한당

1

정치혁명

2

종교혁명

3

경제정책(과학 기술의 첨단화, 세계화 등)

4

사회정책(국민건강, 영토권확장, 국토개발, 복지대책)

5

문화, 예술, 교육, 언론

6

통일정책과 군사력 증강

7

당의 윤리정책

8

외교 안보 및 세계화

9

소득평균화와 근로(서민)정책

10

결론(국민단합과 세계주도)

대한

민국당

1

대한민국당은 150세 건강장수 새시대를 열고 돈걱정 하지않는 복지천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

대한민국당은 세계인류 지구촌 대축제를 문화, 예술, 체육, 음식 올림픽으로 주최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중심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

대한민국당은 신인류창조의 최첨단 교육시스템으로 행복한학교(Happy School) 평생교육 천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4

대한민국당은 악덕금융을 홍익금융화하여 세계경제를 살려가는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5

대한민국당은 종교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상생시키는 통합부활 국교화와 경천 숭조 애인의 효도문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6

대한민국당은 심정교류를 통한 평화화합통일과 함께 DMZ를 세계평화교육장화하고 유엔본부 각국 박물관유치로 전쟁종식 세계평화의 지구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7

대한민국당은 만주-간도 연해주 고토 회복과 유라시아 횡단철도망 및 AI인공지능 로봇자동화시스템으로 노동없는 행복한 1차산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8

대한민국당은 신문고 암행어사 세계네트웤 총본부 설립과 무한에너지 실용화로 깨끗한 지구환경을 만들고 전염병없는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9

대한민국당은 행정부 관료제 타파 및 재산비례 벌금형, 지자체장 임명제 등의 정책으로 적폐없는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0

대한민국당은 AI인공지능 로봇 등 제4차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마음놓고 국내,외 활동을 하는 국민보호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미래당

1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2

청년 마음껏 3년법 ㅡ 청년 기본소득3

3

정치세대교체 369법 ㅡ 비례대표 공천할당제

4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

5

16세 교육감 직선제

6

(반지하,옥탑방,고시원)폐지 ㅡ 최저주거기준 준수

7

모병제촉진법

8

기후행동 참여소득

9

데이터유니온 ㅡ 데이터주권을 위한 기본법 제정

10

주민센터 국선 공인중개사

불교

연합당

1

전과기록 말소법 입법 등

시대전환

1

국민기본소득제

2

사회적 연대기반 민·관 공적연금 일원화 및 통합

3

썩은 저수지를 되살리는 교육제도 Reset

4

반려동물 돌봄지원제 시행

5

학업·생업·결혼·육아 걱정 덜어주는 청년주거

6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 일자리 늘리기

7

과학자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과학·교육 정책

8

국가 생태환경계정 수립 및 시행

9

양원제 국회개혁: 선출원 · 국민비례원

10

통일부 폐지, 평화부 전환

여성의당

1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

개별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성평등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3

돌봄의 평등을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4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파트너 폭력을 방지하겠습니다

5

OECD 1위 불명예, 성별임금격차를 없애겠습니다.

6

여성 신체의 건강과 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기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8

여성에게 경제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9

여성차별, 여성혐오적 미디어 문화를 근절하고, 산업 내 여성청소년 착취적 노동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10

성평등 민주주주의 실현이 가능한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유당

1

강력한 국토안보법 입법

2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한 헌법수호

3

종교의 자유와 생명존중사상 정립

4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5

경제를 살리는 일자리 창출

6

현실적 복지정책 확립

7

조세개혁으로 국민 생활 안정화

8

통일부, 여성가족부 해체

9

효과적인 국가재난 대책 입법

10

군인경찰소방관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확대

자유의

새벽당

1

한미동맹의 재정립 및 강화

2

사드(THAAD) 배치 증강

3

지소미아 복구

4

대한민국 건국 이념 재건

5

자국민 우선주의(Korea First)

6

청년 일자리 창출

7

귀족노조 특권 회수

8

법인세 감세 및 증세 철회

9

상속세 감세 혹은 폐지

10

인터넷댓글 국기 달기 운동

중소

자영업당

1

자영업자 살리기

직능

자영업당

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강화

2

자영업자 임차료 부담 완화

3

소상공업과 자영업 시장 활성화

4

청년과 신혼 주거안정 강화

5

청년 취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

6

이주민다문화 가정 보호 지원 강화

7

재벌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 근절

8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

9

신북방 통상 외교 강화

10

교육제도 개선 및 혁신

충청의

미래당

1

대통령중임제 및 부통령제 도입

2

기초노령연금 60만원으로 인상

3

생계형 부채탕감과 생활밀착형경제실현

4

농가소득 1억 원 시대 선도

5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6

범국민 도덕성 회복운동

7

올바른 역사관 정립 교육

8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9

대전 시립의료원 설립

10

충청중심의 대통합 정치 실현

친박연대

1

통합정치실용적 중도정당으로 민주주의를 완성

2

(지방정부) 지방자치의 정착과 내실화

(중앙정부) 책임행정으로 국민을 찾아가는 정부를 구성

3

따뜻한 시장경제인 공생경제로 새경제질서 구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신산업정책의 실현

4

생산적·보편적복지를 넘어 창조적·국가복지구현

최약자 보호의 원칙 확립, 장애인을 위한 창조적 복지의 실현

5

인성강화교육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입국

사교육 없는 참교육 실현

6

여권신장과 사회참여확대와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7

··수산인 성공시대

국제수준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8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9

보편적 세계주의의 추구와 국제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

10

안보역량 강화와 확고한 안보협력체계 구축

통일

민주당

1

전 국민 의료 보험료 “zero”

2

아파트, 주택 등 불로 소득 “zero”

3

중소기업 육성책, 신용자금 확대

4

보훈정책만이 살 길이다.

5

종교부 신설

6

번역청 신설

7

1,000만 애완견, 묘 의료보험 적용

8

유통의 글로벌로 인하여 세계화

9

신용불량자 구제(130만명)

10

경제통일로 민족간 동질성 회복, 평화정착

통합

민주당

1

통합민주당은 한미간의 공조를 통한 한미일의 3각 교두보 확보할 것이다.

2

통합민주당은 한글세계화추진원을 두어 대한민국의 언어로서, 하늘의 언어인 한글의 세계화를 이룬다.

3

통합민주당은 아로화(Arohwa)가 세계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4

통합민주당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 항구 항만 공항 등의 국경폐쇄와 방역체계를 철저히 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한다.

5

통합민주당은 통합민주당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언론개혁 정신개조 출산장려 우대정책을 입안할 것이다.

6

통합민주당은 금도환국(金島桓國)의 평화통일헌법 제정하고, 국가해외교민다문화가정관 신설하여 국가해외교민부와 국가다문화가족부를 신설한다.

7

통합민주당은 국가외교안보상생통일관 신설, 국가방위시스템 마련하고국방과 안보를 강화한다.

8

통합민주당은 국가암행어사원의 신설과 국가해외정보원과 국가재난행정관리관 신설한다.

9

통합민주당은 기업의 건전성 확보와 최저임금제 보장을 실시하여 삶의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안동옥 대한민국 대통령 통일의 정부에서는, 여성의 대한 안배를 위하여, 장관 차관 여성 고위직 공무원 50% 양성평등법안 마련할 것이다.

10

한국

경제당

1

정의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 실현

2

살맛나는 일자리 창출 국가 실현

3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

4

기회균등의 창의적 미래교육 실현

5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선진문화국가 건설

6

국민 생활 밀착 보건, 안전강화

7

국민안전행정편익을 위한 모바일 행정국가 구축

8

지적재산 중점지원을 통한 라이센싱국가 실천

9

선진 국방과학의 실현

10

점진적 남북평화통일 추진

한국

국민당

1

헌법 제3조의 개정 및 북방정책과 영토부 신설

2

병역 면제자 및 대체복무자 국방세 의무부과

향군법의 개정 및 보완에 따른 불참석자 형사처벌 금지

3

국민의무배당금제 실시

4

전가정 기본생활지원제실시

20세 청년, ‘사회독립개척자금지급(일시불)

36~45, 다둥이 가정 행복생활충전금지급(100만원)

70세 이상 어르신, ‘행복여생90만원 지원(부부합산 월180만원)

5

청소년창업지원 30조 원 재원마련

청년창업 3년간‘4대 보험 면제 및 순차면제 지원

(1년 전액, 2-3 50%)

어르신 재창업지원제도실시

3년 이상~5년 이하 영세 사업자 세액 감면사업유지 보조금지급

6

여성가족부의 폐지 및 여성아동청소년지원청, 노인경제복지지원청 신설

시행령의 국회이관 검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7

법인세 및 소득세 예납제도의 개선과 부가가치세의 분리 과세 및 업종별차등 과세를 위한 특별법 제정

8

감염병 및 국가적 재난시 컨트롤타워의 전문가 운용 및 민생 보호 정책의 국가부담률 확대

9

건강보험료 재정 돈 비리 척결 및 전 국민 건강보험료 인하

10

유급 및 연금 적용 교사 안식년제 확대와 영 유아 보육교사의 전문 공무원(준공무원)제 실시

한국

복지당

1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계승

2

노인들의 노후가 행복한 세상

3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

4

중소기업을 경제의 근간으로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5

저출산 해소 및 행복한 주택,유아,교육정책

6

청년이 마음껏 꿈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나라 건설

7

재외동포 정책

8

정치선진화 정책

9

침구사제도,신용불량자 사면복권 정책

10

기초 생필품 물가관리청 정책

한나라당

1

민주 정치 실현

2

경제 민주화, 일자리창출

3

대한민국의 대발전, 지상낙원 건설

4

교육 과학 기술 발전 영성 교육

5

과학 기술 발전 행복,낙원

6

한을 풀고, 소원성취 하는 한나라당

7

정상화, 전문가, 당연성, 근본성

8

5차원의 세계로 인도

9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한반도

미래연합

1

세계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선벨트라인 연계 세계복합물류단지

목포국제항구(목포항-중국 상해항) 스마트신도시 구축 프로젝트.

2

세계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해저터널(목포항중국상해항)

540km 해상 및 해저 철도건설 프로젝트 유치

3

유엔세계 해저도시 (SUN belt) 신안 흑산면 가거도-만재도-하태도

삼각벨트 섬 중심 해저도시 개발 프로젝트 및 관광산업 유치

4

10만청년일자리 고용창출 및 창업지원과 조선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수출입(농축수산물, 식자재) 지원정책 구축

5

세계식량곡물 플랫폼 30% 사회 환원복지경제프로그램 구축과

국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유엔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 복지 정책실현

6

세계지구재난 SUNBOOK.INFO SYSTEM에 의한 항만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및 세계지구 재난방재연구소 건립

7

5G 5GHZ 5130 CODE 위성통신기술을 이용한 원-사이클 세계위성

모바일폰 시대와 우주산업 활성화하여 새로운 국가산업 구현.

8

세계식량곡물 프로그램플랫폼 거래와 관련하여 유엔세계식량곡물화폐거래소와 유엔곡물화폐블록체인 연계 플랫폼 구축

9

파주시 DMZ 유엔세계평화도시 건설을 통한 한국 *유엔국가 형태의 한반도를 세계경제 대국으로 만드는 발판을 마련한다

10

국제항해선박장거리 위치 추척 LRIT시스템 구축과 제5세대 정보이동통신체계을 이용한 행정자치용 재난구조GPS위성 위치추적 연구소 유치

홍익당

1

온라인 댓글 및 여론 조작 강력 처벌!

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3

소년법 폐지!

4

수시 축소,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5

대학 서열화 없애는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 추진!

6

여성가족부 폐지!

7

양심콜센터 설치!

8

공소시효 폐지!

9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10

임대주택 확충으로 주거안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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