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17일(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1.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19세 이하 산모에 의해 출생하는 아동의 수는 1,300명에 이른다. 2. 10대 출산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의료적 위험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참고: 10대 출산의 영아사망률과 출생 전후기 사망률은 평균의 7~8배를 웃돌고 있다. (영아사망률:출생 후 1년 이내 사망률 출생전후기사망률: 임신 28주 이상 태아사망률 및 생후 7일 미만 신생아 사망률) 3. 우리나라는 청소년 산모 및 출생자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참고: 그러나 사용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2018년 기준 1인당 집행률이 37%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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