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량 증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편집팀 | 기사입력 2020/03/19 [18:45]

적자국채 발행량 증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편집팀 | 입력 : 2020/03/19 [18:45]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316(),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채 총 발행량은 2020년도에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발행잔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2023년도에는 93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고채 발행 잔액의 증가율은 2020년도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채권시장의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국고채의 경우 발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2020년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고채 관련 이자비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비용은 의무지출 비용으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여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국고채 발행잔액의 증가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고채 시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교환 및 조기상환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를 가진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도에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부분 지니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의무지출의 증가 및 경제 성장률의 둔화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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