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소득의 논리

지속가능성 담보 검토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3/20 [00:12]

재난 기본소득의 논리

지속가능성 담보 검토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3/20 [00:12]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고려사항으로,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명확한 재원확보방안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급기준과 방법에 있어 합리적인 지급기준 마련 및 행정비용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 유사제도들과의 차별성 문제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실제 경기회복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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