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가능한 순서로 배치하라

4명 이상 의회 진출기대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3/20 [15:43]

당선 가능한 순서로 배치하라

4명 이상 의회 진출기대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0/03/20 [15:43]

21대 총선에 대비한 장애인총선연대의 표어입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는 후보자의 공약과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 총선은 개인별 후보자의 공약보다는 정당의 공약이 효과적이기에 내건 표어이다.

실제로 총선에서 제일 관건은 정당에서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인정하고 당선 가능한 순서에 배치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제 선거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점차 윤곽을 잡아가는 비례대표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가장 장애 친화적인 정당은 정의당이다.

 선거관리규정으로 공직선거 후보자 중 장애후보의 수를 명시하고 있다.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의 제25(공직선거 후보자 중 장애후보의 수)에는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 당원으로라고 구체적인 비율로 못 박고 있다. 10명당 1명은 반드시 장애인이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7번에 배복주(지체)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18번에 박종균(지체) 정의당 장애인 위원장이 선출되어 순위를 배정받다.

  정의당을 장애 친화적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비례대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선출직 당직자도 5%를 반드시 할당하고 있다. 또한 당규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당내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가 있을 때 조사기구와 가해자 처리에 관한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공천심사단의 투표를 마쳤다.

 민주당은 당규 제10공직선거 후보자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비례대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노동,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고 나열된 정도이다. 강제성은 없다.

 국회 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에는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 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규정되어 있다. 이 가산점도 21대에 한해 특별당규로 한시적 적용이다.

 다만 21대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춰 지난 2.21일제 정한 것이 있다.

 시행세칙에는 비례대표 신청 분야를 제한 경쟁 분야와 일반경쟁 분야로 구분하고, 제한 경쟁 분야에 여성 장애인 분야 · 외교 안보 분야·당 취약지역 분야·당무발전분야로 정하였다.

 제한경쟁분야의 추천 순위는 1번 여성장애인 분야, 2번 외교·안보 분야, 9=당 취약지역분야, 10=당무발전분야로 하여 1번에 여성장애인으로 순번까지 확정했다.

 아쉬운 것은 한시적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국한된 시행세칙이란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비례대표 제한경쟁분야의 1번을 받게될 여성장애인분야에는 3명이 여성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입인재1호인 최혜영씨와 김효진, 홍서윤씨입니다. 3명 중에 선출된 여성장애인은 1번을 배정 받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새로운 정당에 맞는 민주적 선출 방식을 어떻게 실현해 내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느냐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

 미래통합당은 장애인비례대표에 의지는 보이나 결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31일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8호 영입 인사로 발표했다. 환영식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비례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발언하여 여타의 단체들로부터 비난받았던 사실이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새로이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 영입1호로 이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39)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에는 미래통합당으로 영입된 이종성 사무총장(50)을 비롯해 강병영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58), 김경민 뇌성마비 피아니스트(38), 류병필 전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평택지부 사업과장(58), 박마루 복지TV 사장(56), 장동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시설장(55), 정원석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59), 황경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52) 구미경 전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창립회장(56), 김임연 전 장애인올림픽 사격선수(52), 나은화 전 서울시의회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53), 백민애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53), 정숙자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62) 등 모두 14명이 신청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겠지만 민주당과 같이 제한경쟁분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미래통합당 영입인사인 이종성씨와 미래한국당 영입인사인 김예지씨의 경우는 다른 후보자들과 어떤 구분을 할지도 알려진 것이 없다

 하지만 두 당에서 장애인을 영입인사로 받아들인 것은 장애인 비례대표의 의회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에서 최소 1명이상의 장애인을 당선가능한 순위에 배치 할 것으로 기대된다. 3명 이상의 장애인비례대표가 21대 국회에 진출하는 기대를 가져도 될것같다

 아직 민생당은 예측이 불투명 하다. 국민의당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안보인다. 하지만 모두는 우리의 몫이다. 최소 4명 이상이 의회에 진출하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모두 기대일 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끝까지 관망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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