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5:38]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0/03/26 [15:38]

  국회입법조사처2020324,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 현황 및 과제와 의회외교를 다룬의회외교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함하였다.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초래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산업구조고도화와 기업지원·사회복지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191014디지털 무역기반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분산된 수출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제공하는 디지털무역 플랫폼의 개념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현재 구축 중인 디지털 무역플랫폼의 개념은 통합 홈페이지의 개념과 유사하여 사용자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디지털플랫폼의 핵심적 기능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표를 재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무역플랫폼 관련 법률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디지털무역플랫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없으므로 개념과 지원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무역 플랫폼이 실효성 있게 구축·활용되려면 국제적으로 오프라인상 네트워크와 온라인상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하므로 국가 간 의회 및 개별 의원 차원의 교류와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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